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정책 이슈가 ‘경제민주화’였다면 이번 ‘5·9 장미 대선’에서는 단연 일자리 정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악을 기록한데다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정부 마중물형’, 안 후보는 ‘민간 창출형’으로 각기 다른 방법론을 갖고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일자리 공약, 5년간 文 74조원 VS 安 9조원=서로 다른 방법론을 갖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차이는 일자리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을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 중 5년간 소요되는 정부 자금을 살펴보면 문 후보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21조원) △도시재생 뉴딜정책(50조원) △중소기업 청년 2명 고용 시 세 번째 고용 3년간 임금 지원(3조원) 등 5년간 74조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약까지 합한다면 정부 지원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311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대기업 근로자(501만원)의 80%(약 400만원)까지 올리려면 인당 매달 90만원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총 131만개(공공 일자리 81만개+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 일자리 50만개)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달동네’ 등 낙후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하면 세 번째 고용은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3년간 15만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일자리 늘리기와 이를 마중물로 한 민간의 일자리 늘리기는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안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5년간 재정 투입액도 문 후보의 약 8분의1인 9조원 수준이다. 일단 안 후보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통해 5년간 고용 혹은 훈련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1인당 연 6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5년 동안 50만명이 수혜를 입는 데 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반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년 40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5년간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인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지만 단기적 해결책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정규직 정책 朴과 비슷…실행력이 관건=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하는 방향이 비슷하다. 문 후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또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 역시 공공 부문에서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정한 임금체계를 위해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숙련·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종·직무별 임금개혁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도 오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문 후보는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안 후보는 연간 1,800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공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실행력이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공공 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