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새 정부 임기중 총 50조원의 세원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을 매년 평균 7%씩 올리겠다는 나라살림 청사진을 공약했다. 재원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기본으로 마련하되 부족할 시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경제부흥 2017’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7,872억 달러(약 94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4.7%로 내려갔다.
문 후보는 연평균 3.5% 증가가 예정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을 연 7%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충당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고액 임대소득 과세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방법으로도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적인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산업분야의 규제를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의 사전 규제와 자금지원, 투자자 보호가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