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계속 주의하라고 당부 /연합뉴스
일본 아베 총리 /연합뉴스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북한의 위협을 명목으로 선제공격능력 보유론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향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강화 행보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교도통신도 전날 미국 정부가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익명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아베 총리를 방문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일본인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민당 내 차기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난 9일 계파 모임에서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불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몇만 명의 동포를 어떻게 구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일본 외무성까지 한반도 상황에 주의하라며 위기론을 키우고 있다. 외무성은 지난 11일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중략)...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거주 일본인 보호’를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일본의 무장강화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전수방위(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공격)만 인정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선제공격을 하자는 것이다. 이마즈 히로시(今津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달 30일 아베 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제언서를 전달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