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게 될 경우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충당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다면 국민동의를 얻어 증세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공격적인 재정투입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후보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J노믹스의 얼개를 소개했다.
그는 “기존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와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로 편성할 것”이라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연평균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충당 방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영배수 증대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공을 들였다. 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 그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문 후보 당선시 각 정당들이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규개위에서 제안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책공약은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틀을 만들기 위해 발의됐던 이 법안은 공공서비스 악화를 우려하며 입법 반대하는 측과 투자저하로 산업경쟁력 하락을 걱정하는 법안 찬성진영의 논란 속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규제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문 후보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네거티브방식이란 법률 등으로 명시한 제한 행위만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정부의 사전규제가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인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 투자자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즉각 도입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개혁적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보육 등의 사업에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문 후보는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전면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