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경제비전 “사람중심의 방점, 대규모 재정자금 추가 편성” 발표

1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람’ 중심의 경제에 방점을 둬 ‘집권 시 대규모 재정자금 추가 편성 집행’ 등을 골자로 한 ‘경제비전’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경제부흥 2017’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고, 현재 연 평균 3.5% 수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 지출을 7%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재정 증가분은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등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며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경제비전으로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 방향으로 우선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제도 도입 등을 실현 방안으로 내세웠으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를 재설계하며,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이 혁신이다. 혁신이 통합이다.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