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산층 잡자"...文·安, 부동산도 右클릭

'보유세 인상' 주장서

'유보'로 입장 급선회

부동산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대선후보들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이라는 원칙론을 유지하면서도 당장 이를 실행하기는 힘들다며 유보적 입장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모두 보유세 인상을 대선공약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장기 정책과제로 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는 장기과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그는 대선 공약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선 셈이다.


안 후보 측 입장도 문 후보 캠프와 비슷하다. 안 후보 캠프 정책본부 소속인 채이배 의원은 “단기적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고 ‘거래세는 인하, 보유세는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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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후보는 지난 1월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을 묻는다’에서 “국내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보유세 비중을 1%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역시 그동안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 때문에 시장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유세를 올릴 것으로 관측했다.

두 후보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칫 집권 초 무리하게 보유세를 올렸다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실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지지하며 당락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 후보 캠프 측은 “현 단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제도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 과제로 두고 만약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 측 채 의원도 “아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우선순위 공약이 아님을 시사했다. /정두환 선임기자 권경원·나윤석기자 dhchung@sedaily.com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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