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는 장기과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그는 대선 공약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선 셈이다.
안 후보 측 입장도 문 후보 캠프와 비슷하다. 안 후보 캠프 정책본부 소속인 채이배 의원은 “단기적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고 ‘거래세는 인하, 보유세는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1월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을 묻는다’에서 “국내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보유세 비중을 1%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역시 그동안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 때문에 시장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유세를 올릴 것으로 관측했다.
두 후보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칫 집권 초 무리하게 보유세를 올렸다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실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지지하며 당락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 후보 캠프 측은 “현 단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제도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 과제로 두고 만약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 측 채 의원도 “아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우선순위 공약이 아님을 시사했다. /정두환 선임기자 권경원·나윤석기자 d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