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구출 나선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자위대가 참가하는 주한 일본인 구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연일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무력충돌 등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약 5만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아베 신조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대응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해 3월 발효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원이 외국에 머무는 일본인을 구출하고 수송하는 일이 가능해진 상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군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일본인들의 피난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오는 난민에 섞여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잠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국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사시 유엔 결의에 따라 설치될 ‘잠정통치기구’의 동의를 받아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도 핵 개발도 멈추지 않고 능력을 끌어올려 온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이 사린 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이 한반도 위기론을 강조하고 나서는 데는 안보 위기를 빌미삼아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 추진에 힘을 받는 동시에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사학재단 비리 스캔들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는 이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평소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