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재인 "中과 미세먼지 담판…30% 감축할 것"

■ '미세먼지 대책' 공약 발표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국내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0년 넘은 석탄발전기 없애고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도 설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선 시 미세먼지 문제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담판 짓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자동차를 전면 폐기하는 등 경유차를 감축하고 새 대통령 임기 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를 폐기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며 “국내 산업환경 개선과 동시에 (배출 원인국과의) 외교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415A06 문재인, 미세먼지 대책


문 후보는 특히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 다뤄졌던 미세먼지 협상 테이블을 정상 간 대화로 격상시켜 강력하게 외교적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기술을 양국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 양자 간, 혹은 다자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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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 및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폐차 대상은 주로 개인용 경유승용차에 초점이 맞춰진다. 경유 화물차 및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동시에 저감시키는 장치를 의무화시키되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또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및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배출량)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다”며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 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노후 석탄발전기 10개를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다룰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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