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의 GATT 가입 5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김인호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지난 50년간 GATT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자무역체제를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1967년 4월 14일 GATT에 가입한 지 5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가치와 한국 통상의 미래를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하고자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GATT 출범 이후 사실상 다자간 무역체제를 이끌어온 미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선회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마저 약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자체 문제해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도 다자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 무역대국이 다자간무역체제를 재강화시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GATT 가입 50년 간 최대수혜국으로, 대외무역을 통해 놀라울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GATT 가입 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목적과 효과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롤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한층 높은 수준의 포괄적 개방을 지향해 우리 경제의 성장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을 세계무역의 가늠자로 평가할 정도로 한국이 세계무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무역체제의 지속적인 발전,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인력교류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확대해 나가야만 하며, 그런 의미에서 통상정책은 미래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통상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WTO를 부당한 무역제한조치 대응 채널로 활용하고 다자무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