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와 폭증하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선후보들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13일 토론회에서 가계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가계소득이 낮은 것에 대해 “좋은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에 몰리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구도를 만들어 격차를 줄이는 한편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강성 귀족노조를 타파해 기업들의 기를 살리겠다”며 “서민복지도 강화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복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자리는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혁신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창업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내내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과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을 지키고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의 뜨거운 화두인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홍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후보가 “소득이 많은 대기업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며 “법인세 외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재산세나 부유세 등도 건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이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우선 부자증세를 한 다음 고소득자와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면서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국가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R&D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둘러싼 다른 후보들의 열띤 공세도 이어졌다. 문 후보가 “유치원 공교육화에 찬성하면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공격하자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설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영합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안 후보는 “사립유치원장들도 공교육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