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민간과 협의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 사모펀드(PEF)가 기업 구조조정을 도맡게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보듯 국책은행이 국민 혈세를 보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PEF의 참여가 활발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모펀드에 대해 최소 투자의무를 강제하거나 차입과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은 빠진 탓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구조조정의 부담이 국책은행에만 집중돼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민관 합동으로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유암코, 시중은행, 연기금이 4조원의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에 참여할 민간 PEF가 4조원을 매칭시키는 구조다. 대우조선처럼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대출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 투자자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 경영권을 쥐고 사업을 재편하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약 2조원(정책금융기관 1조원·민간 1조원)의 펀드를 만들어 부실 우려가 큰 중견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저가 매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기준 가격인 ‘준거 가격’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가격에 근거해 부실기업 채권을 매각한 은행 담당 직원이 추후 ‘헐값 매각’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면책권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이번 구상을 두고 PEF 업계는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해 최소 투자의무를 강제하거나 차입과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세제혜택과 규제해소 등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PEF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 같은 구조조정 기업을 자금이 많은 사모펀드가 투자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그러나 철저히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정부와는 (구조조정)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은 단기간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3년에서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가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
최근 PEF 업계는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홍역을 치르는 모습을 보며 “신 구조조정으로 사모펀드가 국민연금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PEF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자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하면 트랙레코드에 바로 손상이 간다”며 “시장 신뢰 상실은 PEF의 파산”이라고 말했다./임세원·구경우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