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인 80%로 올리는 등 새로운 육아정책을 14일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은 학부모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보육교사 등 육아 참여자들에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선후보는 육아휴직급여 상향 외에도 아동수당·더불어돌봄제·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이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국공립 육아정책도 계승한다. 박 시장이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 확대안도 공개한 것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확대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서울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도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는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화생태”라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는 등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도 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은 42%뿐”이라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한다는 공약도 밝혔다. 현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종학 의원은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육아 정책의 근간”이라며 “기업에 적극 요청하는 등 전체적인 육아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