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재인 육아휴직 급여 80% 상향…육아정책 공개

학부모··국공립·사립유치원·보육교사 통합 보육 공약 공개

육아 부모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박원순 시장표 국공립 계승

보육교사는 준공무원 수준으로



문재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인 80%로 올리는 등 새로운 육아정책을 14일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은 학부모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보육교사 등 육아 참여자들에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선후보는 육아휴직급여 상향 외에도 아동수당·더불어돌봄제·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이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국공립 육아정책도 계승한다. 박 시장이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 확대안도 공개한 것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확대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서울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도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는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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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화생태”라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는 등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도 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은 42%뿐”이라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한다는 공약도 밝혔다. 현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종학 의원은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육아 정책의 근간”이라며 “기업에 적극 요청하는 등 전체적인 육아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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