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구도 내에서도 박빙의 양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육정책으로 다시 맞붙었다. 문 후보는 14일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과 국공립보육시설 대폭 확대 등 워킹맘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 논란에 휩싸인 안 후보를 향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에 질세라 안 후보도 같은 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등 육아정책을 발표하며 응수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보육정책 발표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과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최근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국공립 확대 방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며 “아울러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보육교사의 처우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발표됐다. 문 후보는 “맘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인 80%로 올리겠다”며 “또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내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일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안 후보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을 국가가 앞장서서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먼저 출산 후 산후조리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도 최장 25일에서 52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도입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기간 지급되는 급여도 초기 3개월간 임금의 100%를 보장하고 육아휴직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며 “어린이집도 신축하거나 민간·가정으로부터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11%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만 11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정책발표 현장에 학부모들을 초청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난 ‘맘심(Mom心)’ 달래기에 나섰다. /김현상·빈난새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