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역대 2위...복지 요구에 GDP보다 세금이 빨리늘어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부담률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지방세 75조 5천원을 포함하면 총 조세수입은 318조 1천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세부담률도 1%가량 상승하며 20%에 육박, 역대 2위를 기록했는데, 현재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인상 등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GDP 증가 속도 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복지 등이 취약해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은데 향후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조세부담률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보다는 복지 확충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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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