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입장을 세 번에 걸쳐 변경한 끝에 10대 공약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도·보수 표심을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최종 10대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빠졌다.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올해 1월 재벌개혁안 발표 당시엔 제외했다. 이후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한 10대 공약집을 통해 다시 부활시켰다가 나흘 만인 이날 또 다시 뺀 것이다.
세 번에 걸쳐 ‘기존 순환출자 해소’ 입장을 뒤바꾼 것은 이 공약이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 것에 비해 중도·보수 표심에 끼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처음 10대 공약을 만들 때는 당론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미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10대 공약에선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산업개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재벌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각인됐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10대 공약에서 빼는 대신 공약 자료집에만 남겨놓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