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원전·화력발전 다 줄이려면 전기료 인상 각오해야

전국의 하늘을 부옇게 뒤덮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주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발전 분야에 관한 한 ‘탈석탄’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규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 전력 생산량을 벌충하자는 논리다.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발전원 사이의 최적 조합을 의미하는 전원(電源) 믹스에도 경제성 외에 환경성을 반영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력수급 문제는 환경성만 고려할 수 없는 노릇이다. 기본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요금 부담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해 전원별 생산단가를 보면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비용은 원자력이 5원으로 가장 낮고 석탄 53원, LNG 106원75전, 석유 161원8전 순이다. LNG 발전소를 돌리는 게 환경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비용이 문제다. 4기 석탄 화력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10%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탈석탄은 비단 비용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선주자 사이에서 강력히 일고 있는 탈원전 바람까지 고려하면 전력수급 불안까지 겹친다. 원전과 석탄 화력의 비중은 각각 39%와 30%에 이른다.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발전도 안 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전력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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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장기 전력수급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을 마련하는 시기다. 전력수급에도 환경적 요소를 십분 반영해야 할 것이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전력 대란을 초래할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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