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 기초연구의 희망?... 예산 블랙홀?... IBS의 ‘명과 암’

[1회 기초연구 확대로 과학기술 국격을 높여라]

국회 국정감사서 “예산 과도한 편성” 지적도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해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 인력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이 홈페이지 소개 글 첫머리에서 밝힌 지향점이다. 이명박 정부(2011년) 시절 설립돼 5년 넘게 운영된 IBS는 과학 기초연구의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예산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적인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로이터가 지난해 IBS 설립 후 5년간의 연구성과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한 결과 ‘인용영향력지수(CNCI)’와 ‘상위 1% 고피인용 논문 비율’ 등에서 ‘노벨상 양성소’로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MPG) 및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네이처는 지난해 100개 연구기관 중 IBS를 1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두철 IBS 원장은 “규모는 아직 세계적 연구기관에 이르지 못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는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화려한 성과 이면에 IBS가 기초연구 예산을 싹쓸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IBS의 지난해 예산은 2,909억원으로 90% 이상은 산하 28개 연구단, 1개 사업단(총 연구인력 639명)에 연구사업비로 배분한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자유공모 방식 기초연구 투자액(1조1,041억원)의 26.3%에 달하는 규모다. 자유공모 방식 신규 지원 과제로만 지난해 4,950건을 선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IBS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과학계 비례대표 국회의원(19대) 출신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IBS가 출범한 뒤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일반 기초연구 지원 예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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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IBS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집행 잔액(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IBS에 속한 소수의 연구자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 ‘부익부 빈익빈’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다수의 일반 연구진의 활동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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