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1개 에너지관련 협회 및 학회는 19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에너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표발제를 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 원전 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LNG발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세제 개선 등 구체적인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높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에너지 과세 형평성과 경제급전 원칙의 문제점, 전기요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원료가격이 기준이 되는 경제급전이 아닌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급전 대한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 등이 김창섭 교수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