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온리 아메리카' 재천명… '미국산 사고 미국인 고용하라' 행정명령 서명

인프라 건설시 자국 철강 사용

미국산 안쓸땐 전면조사 시행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도 강화

"인력수급 어쩌나" IT기업 발동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를 제한하고 공공시장에서 미국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큰 변화를 주겠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케노샤=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케노샤=A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제조 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몰려 있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하나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기관은 물품 조달이나 관급 공사를 시행할 때 국산품 구매를 늘릴 수 있는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 공공 인프라 투자나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미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A12 비자 발급현황01


2015A12 비자 취득 갱신01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 H-1B 비자를 기술력이 뛰어나고 임금이 높은 외국 인력에 우선 발급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출입국 시스템 남용으로 모든 계층의 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데려온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H-1B 비자가 마치 로또처럼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것은 잘못됐으며 앞으로 절대 미국인을 대체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정뵈술(IT) 전문가나 과학자·의사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로 매년 해외에서 8만5,000명이 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다. 올해는 이미 19만9,000건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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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강화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현지 취업을 꿈꾸던 유학생과 이들을 현지에서 아웃소싱해 채용하던 기업들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타타컨설턴시서비스나 인포시스·코그니전트테크놀로지솔루션 등 주로 인도에 본사를 둔 IT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의 H-1B 발급 승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H-1B 비자를 발급받은 국가는 인도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H-1B 비자 취득이 해마다 줄어 지난 회계연도에 신규 또는 갱신 발급 건수가 전년비 6% 감소한 총 2,377건에 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프타에 대한 비판도 재개했다. 그는 “나프타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등 취임 이후 잇따른 정책 실패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경제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경제 포퓰리즘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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