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4대강을 복원하는 내용의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물값 면제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최대 환경 현안은 미세먼지와 4대강 파괴”라며 “집권하면 4대강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라며 “강이 죽어가니 사람도, 문화도,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보 철거만이 4대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우선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다”고 했다. 이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를 구성해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하굿둑을 개방하고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등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신설해 효율성 높은 물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또 저소득계층에 대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를 추진하는 등 물값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대책도 내놨다. 지역별로 최대 11배나 차이나는 물값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도 제안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2일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제정,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 친환경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