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안보관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이른바 ‘색깔론’이 5·9 장미대선 레이스 중반의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 대북 사전결재 요청’ 의혹에 대해 문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각 후보들이 일제히 문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안보관 공방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때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같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장관은 21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서 북한은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문건이 공개되자 각 당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 공격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아침에 보니 청와대 메모가 공개됐다”며 “거짓말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제2의 NLL 사건’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문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색깔론에 발목을 잡혔다. 당시 의혹이 나온 직후 문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대선에서는 당시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반부터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NLL 사건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 북풍공작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 측은 대통령기록물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후보는 ‘고정팬’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도·보수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이 같은 지지층 확장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안보관 논란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미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등의 논의는 없고 과거 공방만 벌이고 있어 별로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안보를 너무 이념 논쟁으로만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여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