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의견을 기록한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인다’의 UN 인권결의안 관련 기술은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 후보를 비판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인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문재인 캠프의 설명이다.
앞서 이날 송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쪽지를 공개했다.
한 매체(중앙일보)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 속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쓰여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쪽지에 대해 “문서에 찍힌 로고는 청와대 마크”라면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안보실장이 20일 저녁 6시 30분에 접수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서류 밑에 적혀 있다”고 주장했으며 글씨와 관련 송 전 장관은 “내 것은 아니다.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글씨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