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연합뉴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학을 절반 이상 대폭 감축하는 등 7대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수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 교육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운동연합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가 반부패·법치주의, 교육개혁을 목표로 지난 2014년 4월 만들었으며 산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기수 위원장은 7대 교육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수능시험 폐지 혹은 자격고사화와 대입 자율화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 위주의 국가 교육과정 대전환을 우선 들었다.
또 △학부 4년+대학원 2년 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초중등 학교의 자율성 대폭 확대 △대학 수 400개→200개 이하로 대폭 감축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제·임명제·간선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육”이라며 “국가교육개혁위원회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임기를 두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중립 기관이 돼야 하고 교사, 대학 관계자, 기업가, 정책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해체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학의 행정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통합해 가칭 ‘혁신전략부’를, 초중고의 행정 기능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기능과 통합해 ‘아동청소년학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현실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들을 과감히 정리하면 고등교육 전반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