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가구씩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공약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를 합해 총 17만가구 규모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융자지원 혜택을 받기 힘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후 2년간 약 10만원의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
다만 문 후보는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문 후보 측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은 공약보다는 (정부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시장 상황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