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인 법인세 인상과 재벌개혁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3곳 중 2곳은 정치권이 추진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들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기조 강화를 내걸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대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대선후보들의 기업 관련 공약 중 ‘법인세 인상’이 가장 문제 있는 공약(복수응답)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27.6%가 법인세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상법 개정 및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꼽은 응답도 18.4%로 높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강화(16.1%)’와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13.8%)’에 대한 우려도 컸다.
주요 정당의 다섯 후보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한 상태이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공약한 상태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법인세를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20%나 됐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다른 후보들은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최대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전자투표제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 기업의 64%는 상법 개정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한 반면 주주권한 강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대선후보들의 경제 공약의 방점이 재벌개혁에 맞춰지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6%에 그쳤고 54%는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또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정책 수립’과 ‘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및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