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위기 고조되는데 해법 못내놓는 대선후보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 저지를 위한 입장을 조율했다. 25일로 예정된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관련국인 미중일 3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대선정국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공동대응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3국 정상 간 통화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다. 실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일본 호위함들과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에 돌입하고 중국은 공군 전폭기기를 비상 대기시키는 한편 북한은 칼빈슨호를 ‘수장(水葬)’시키겠다는 위협을 연일 내놓고 있다. 시 주석은 특히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핵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재확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한 상황에도 우리의 ‘안보 담론’은 퇴행적이다. 3차 대선 TV토론에서 쟁점이 된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논란이 대선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논란을 촉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 등은 ‘대선 전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4개 국회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현재 국민이 불안해하는 우리 안보의 당면현안은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다. 후보의 안보관도 검증해야겠지만 과도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대선후보들이라면 최소한 안보현안에 대해 차기 정부까지 지켜야 할 일치된 대북 대응 기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고 난 연후에 ‘신 북풍 공세’나 ‘안보 무능’ 등을 다투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에서 대선후보들의 생산적인 대북 안보 논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