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미·일 '北도발 고강도 징벌조치' 논의

6자 수석대표 오늘 도쿄서 협의

中 대북압박 동참 방안 등 모색

한국·미국·일본이 25일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시 적용할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논의한다.


외교부는 일본 도쿄에서 3국이 이 같은 내용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각국 대표로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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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압박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3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을 대북압박에 적극 동참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3국 간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는 마침 북한의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 당일 이뤄져 주목된다. 북한이 우려했던 대로 이날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 논의된 강력한 제재가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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