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가칭)를 설치·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바로 전달할 창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산업기술 지원정책방향 건의’를 26일에 대선캠프 및 산업기술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산기협은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발족한 산업기술계 민간단체로, 현재 8,600여 개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100여 개 기업연구소가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기협 정책위원회가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산업계가 중심이 돼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와 ‘국가 R&D사업 기획평가단’(가칭)의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 R&D사업 기획평가단은 기업연구소장을 전문가 풀로 활용하며, 정부 R&D 성과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맡는다고 산기협은 설명했다.
인력과 매출에 따라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했던 기존 기업 구분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역량 평가지수’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산기협은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우수연구소 지정제’를 전산업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전체 연구소의 10%인 3,800개의 연구소를 지정·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대학, 기업·출연연 중심의 산학연 협력 지원 정책을 바꿔 산·산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새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술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수평적·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