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자외교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뿐 아니라 북핵의 완전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포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외교를 통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역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균형 있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사드 배치는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남겨두기 위해 차기 정부로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안 후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작권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할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자강안보’의 롤모델로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매년 4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여전히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산업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전술핵 배치 등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독일과 이탈리아·벨기에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들은 이미 전술핵을 도입해 공동 핵 단추를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술핵을 도입한 다음 북핵이 제거되면 함께 빠져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강력한 무장평화정책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제압하겠다”고 자신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배치를 통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미국이 중국·일본과는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협력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 후보와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주적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안보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정작 우리가 앉을 의자가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과도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한미동맹 관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토론 도중 동성애 찬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캐묻자 문 후보는 “합법화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심 후보는 “성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중시돼야 한다”며 문 후보에게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