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신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사진) 국민대 교수가 “북한 문제의 단기 해법은 없으며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26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죽은 목숨’이라고 믿고 있어 어떠한 압박이나 유인책으로도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한적인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성장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외부 세계가 더욱 촉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장기 해법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은 북한 주민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외부정보의 주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바깥 세계의 삶에 눈을 뜬 주민들이 아래로부터 추동하는 변화야말로 북한 정권의 억지 양보에 의해서든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통해서든 북한에 가장 희망적인 미래”라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자신과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외부 세계의 직접적 공격이나 정권교체 시도, 내부 엘리트층의 쿠데타, 경제난에 따른 민중봉기 등 세 가지를 상정해 각각 핵무기, 공포정치, 정치적 억압체제 내에서의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핵무기 집착과 관련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운명이 김정은 가문에 ‘확고한 교훈’을 줬다고 란코프 교수는 말했다.
김정은이 핵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위협은 내부 군사 쿠데타 가능성이며 이에는 공포통치로 대처하고 있다. 무력을 가진 군부와 보안기관 책임자들만 표적으로 삼고 “경제 분야 책임자들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란코프 교수는 특기했다.
김정은은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14~40배나 큰 남한의 존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꿈꿀까 봐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정치적 자유화 없이 가혹한 억압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가족농화, 시장가에 따른 매매와 공용과 해고권을 포함한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로 북한이 최근 수년간 3% 언저리나 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보고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서방이 김정은에 대해 미쳤다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면 잘못일 뿐 아니라 위험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김정은의 생존 전략에 대한 현실적 분석과 대응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