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5일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산업에 대해 보호 조치를 시사한 데 이은 것이어서 한국 수출의 최대 주력상품인 반도체에도 트럼프 정부의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루미늄이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신속한 조사를 상무부에 명령하면서 미국은 위험한 시기에 알루미늄을 외국산 수입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해가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명령하는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듭 활용한 것이다.
앞서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불공정 교역으로 수입된 알루미늄 탓에 미 알루미늄 시장 경쟁이 극도로 격화됐으며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이 이어지면 평화로운 시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분쟁 발생시 미국에서 군수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차량이나 선박 등에 쓰는 고순도 알루미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로스 장관은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알루미늄과 함께 반도체와 조선산업도 국가 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으로 꼽으면서 무역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결과 철강이나 알루미늄 수입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나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고강도 보호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