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의 진위는 외교경로를 통해 좀 더 파악해봐야 하지만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대선을 코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불러올 파장이 만만찮아서다. 자칫하면 사드 반대론에 다시 불을 지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은 사드 배치의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 사드 장비 도입과 운용비를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만 제공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한미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 사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진 28일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사드 배치는 외교적 갈등을 비롯한 여러 논란과 후유증을 무릅쓰고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제 실천배치 작업까지 사실상 완료됐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비용 분담은 배치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드 비용과 FTA 재협상은 군사와 경제 분야로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 대처에 노력한 대가를 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외교·안보당국은 사드 비용분담 문제와 관련한 한미 합의 내용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국방부의 설명처럼 분담 원칙이 명백하게 정해졌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를 요구했다면 일방통행식 ‘안보 비즈니스’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동맹국의 안보적 취약점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적 잇속을 챙기겠다는 발상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한 한미동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혈맹의 차기 지도자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