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일 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 등의 방침을 밝힌 것은 자연적인 세수증가분에만 안주하지 않고 책임지고 일자리 정책 등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 후보의 대선공약집을 공개하면서 이번 공약 이행에 5년간 모두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연 평균 35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인데 이중 매년 18조7,000억원씩이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및 주거복지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복지 재원으로 쓰인다.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연간 4조2,000억원이 소요되며 교육비 지원에도 5조6,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2조5,000억원)과 국방 및 기타 분야 공약(4조6,000억원)에 들어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 후보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출 등을 줄이는 재정개혁으로 5년간 총 1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은 주로 공공기관의 경직성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민간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에 원금을 모두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금은 민간이 금융권을 통해 마련하면 정부가 이자만 지원해주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일부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면 민간 지원에 한꺼번에 대규모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 그만큼 혈세를 아낄 수 있다.
또한 부자 및 대기업 증세 및 비과세, 감면 구조조정, 세외수입 확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계획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을 42%로 억제할 수 있다고 윤 본부장은 설명했다.
법인세 증세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단행된다.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가 1순위 수술 대상이다. 내년 말 시한을 맞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일명 ‘R&D세액공제’)도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내에서 대상으로 논의돼왔다. 이와 더불어 현재 1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42%로 높여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초과’ 소득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선대위에서 논의돼왔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을 모두 단행한 뒤에도 재원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추진된다. 대상 기업은 과표 기준 500억원 초과 기업들이며 적용 세율은 현행 최고세율인 22%보다 높은 2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