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사드배치 이면합의 밝혀라"

"現정부 배치 즉각 중단하고

차기정부서 투명하게 결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비용 부담을 두고 최근 한미 간 벌어지는 이견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박광온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공보단장은 이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힌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 부담 주체를 놓고 한미 정부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사드 배치에 대한 진실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곧바로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 통화해 부지는 한국이,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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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시 30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부정하지 않는다”며 “향후 미국 국방에 관계된 ‘비용 부담 문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한국이나 동맹국이라면 마찬가지로 검토의 대상”이라고 사드 비용 재협상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데 대해 박 공보단장은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은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뤄진 데서 비롯된다”며 “불과 8일 후면 들어설 새 정부가 사드 배치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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