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희망재단 중소상공인에게 돌려달라”

2일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중소상공인 이사, 주무관청 교체 필요"

중소상공인들이 ‘희망재단’ 이사진 인사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미래부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희망재단의 이사로 추천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희망재단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에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줄 것과 현재 미래부인 희망재단의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희망재단은 지난 2013년 9월 소상공인과 네이버가 상생협력을 위해 만든 재단이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부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소상공인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대 참여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단체장과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희망재단 이사진이 미래부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돼 중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희망재단 이사들은 미래부 서기관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만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미래부가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이라는 희망재단의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현재 6명인 재단 이사 수를 3명 더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을 추천함으로써 희망재단을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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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관계자들이 모두 원하고 있는 만큼 희망재단의 주무관청도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희망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주무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하고 지난달 말 중기청의 공문을 미래부에 전달했는데 미래부는 적절한 이유 없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희망재단을 미래부 공무원들의 놀이터로 악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망재단의 이사 수를 15명까지 확대하고 이 중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절반 이상 추천함으로써 진정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원내 5개 정당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미래부는 희망재단이 공모를 통해 취임 승인 요청 7명의 자체 이사 중 3명을 승인한 것일 뿐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희망재단 이사진 7명 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명이 포함되어 있어 희망재단 이사에 소상공인 인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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