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 뒤에서 우산을 쓴 채 앉아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부 정책과 조치, 국내외 연구성과 등을 정리한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를 펴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저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보고서는 총 200여 쪽 분량으로, 본권과 각종 사료를 담은 자료 1권으로 구성됐다.
본권은 위안부 제도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노력, 국제사회 인식 변화 등을 담고 있다.
별권 자료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상황과 관련, 역사·정치·외교 중요 사료와 관련 국제사회 보고서 등이 수록돼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피해자 강제동원에 관여했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있다는 기존 한국측 주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가운데 일본인·조선인 모집업자에게 동원된 경우가 51.1％라는 2001년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을 인용하며 “업자의 동원이라 하더라도 일본군 관헌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그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강제보다는 ‘공출’이라는 행정력을 통한 강제동원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감언이설이나 취업사기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을 합의문에 명백한 형태로 담지 못했다는 점은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합의 이후 불거진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때 비로소 검토되는 ‘부수 합의’에 불과하다”며 “10억 엔 거출을 끝냈으니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손을 털고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겠다는 태도는 합의의 곡해이며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앞으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민도 누구나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 명의 ‘위안부 백서’ 초안 격인 민간 연구결과를 다듬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작성,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외교적 압박 카드 차원에서 백서 발간을 추진했다.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이후 2015년 12월 30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보다 이틀 전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백서 발간 작업이 잠정 연기돼 왔다. 백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일본 만행을 알린다는 애초 계획도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사실상 무산됐다.
여가부는 보고서 앞쪽에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입장을 모두 담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