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제95회 어린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가정과 사회로부터 기본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어린이들이 “과도한 선행학습 문화로 취학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동학대 증가와 높은 자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 기초적 생계와 직결되는 빈곤아동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한국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29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와 아동학대가 2013년 6,796건에서 2015년 1만1,715건으로 늘었다는 통계, 2013년 빈곤아동이 전체의 5.6∼6.7%인 54만∼65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자료를 근거로 인용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1년 과도한 사교육에 따른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국가와 사회는 아동 인격 존중과 발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인권위가 제시한 아동인권 과제를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차기정부에 제시한 인권과제에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 보장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아동 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