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지역의 내진 설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지난해 현재 40.1% 건축물에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정비된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거 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당시 내진 설계기준도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개발시기가 오래되어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들이 많으며 이러한 상황은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기연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의 신규 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전문가 내진 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을 제시하였다. 또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방안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대한 검사,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보강 수행을 제안했다.
정책 지원 방향으로는 공공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 수립, 소규모 주택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보강 촉진, 노후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 유도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