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문재인후보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 /서울경제DB“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놓고 ‘세금낭비’라고 공격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인·청년·학부모·경력단절여성 등 국민 다수 삶의 질을 높이고 질 좋은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J커브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용섭(66·사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지난 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문 후보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Jaein+Economics)의 3대 키워드인 ‘일자리-성장-양극화 해소’라는 포용적 시장경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J커브 효과(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면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개선되는 현상)처럼 처음에는 재정확대를 하고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라는 진통을 겪지만 △중산층·서민의 일자리 창출 △성장과 복지 선순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출과 내수 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청년 10명 중 3~4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인데, 민간에만 일자리를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는 고용없는 성장시대 복합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함께 그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개혁을 단행하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축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고도화와 세계 최고 IoT(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총괄컨트롤타워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의지도 피력했다.
이 단장은 81만개 공공일자리와 관련, “17만개는 소방관, 경찰, 교사, 부사관(군인) 등 공무원이고, 34만개는 보육·교육·의료·요양 등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거나 일자리 질을 높이게 된다”며 “나머지 30만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고용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국정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후 첫 임시국회에서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대책 등을 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서 고용을 우선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입법화하고, 공무원은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보면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에서 21.3%를 창출하는데 우리는 7.3%에 불과합니다. OECD 절반 수준까지는 1차로 가자는 것이며 재원은 세수 자연 증가분과 강력한 지출 구조개혁, 비과세 감면축소,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확보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책에 관해서는 우선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과당경쟁, 바닥경기 침체 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권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구도심 재생뉴딜사업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상한선 9%에서 5%로 인하·계약갱신청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약속어음과 연대보증 폐지 △온누리상품권과 골목상권전용화폐 확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의 요청을 받아 이런 내용의 설명회를 광주, 청주, 대구, 대전에 이어 4일 춘천에서 열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추진의지도 밝혔다. 재정자립도 평균 이하의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정치후원금처럼 전액 세금으로 돌려주고, 그 이상은 기부금의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비상경제대책단은 그동안 대부업 이자상한 인하와 신용취약계층 203만면 빚 감축,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대우조선 해양 구조조정·금호타이어 매각·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이슈 등에 관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금 시대정신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을 타파해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치유하고 혁신과 통합으로 나가는 것인데 문 후보를 가까이서 보니 심지가 깊고 청렴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혁신과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과반 이상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에서 제기하는 참여정부 호남 홀대론 주장에 대해서는 “호남출신 장관 비율이 27%였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풀고 법질서 세우고)’를 계승해 시대정신과 거꾸로 가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산업혁명이나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 맡기라는 식의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큰 방향성은 궤를 같이 하나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남 함평이 고향인 이 단장은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국회의원(재선·정책위의장 등)을 하며 당정청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