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사드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美가 부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 논란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용 주체인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며 미국이 쓰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 간 합의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을 만들어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해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가 있기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이 주장하는 재협상은 불가하며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배치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협상을 하느냐”며 “미국의 대내적인 메시지도 있으니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재협상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재협상은 ‘if(만약에)’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if는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라며 “우리가 과민반응을 하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드는 장난감이 아닌 무기체계”라며 “기본적으로 어떤 무기를 어디에 배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말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의 표명 시점에 대해 “분명한 것은 대선이 끝나면 전 바로 사임이 된다”며 “빨리 자연인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 공백이 없도록 차기 당선인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