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마다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막판 표심 잡기에 열중인데요. 각 후보가 내세우는 금융정책을 정하니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각 대선 주자는 서민 금융지원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민금융정책에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매각과 부활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역시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금리로 대출받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부업체 고금리 인하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출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선 후보 간 온도 차가 있었는데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자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지시하는 구조로 인해 금감원의 자율적인 감독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 후보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부문을 기재부가 맡고 감독기능은 금감원이 하되, 금감원을 민간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율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독립적인 통합 금융 감독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 후보는 기재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나누고 금융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홍 후보는 금융위는 현행 체제로 두고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공약도 이와 비슷한데 금융감독기구를 정부 기구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