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새 대북정책으로 확정한 지 한 달이 안돼 미 하원이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4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미국 안보에 북핵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대응해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에 비군사적 측면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미리 권한을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미 하원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에 대한 포위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새 대북제재 법안에 담긴 석유 공급과 금융망 차단 등에 실질적 키를 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에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을 일찌감치 미국을 위협하는 실질적 안보 현안으로 상정하고 대북제재를 선도해왔다. 이날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우리 동맹들에 대한 시급한 위협으로 4년 안에 핵미사일로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는 실질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며 대북제재법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새 법안에는 북한에 원유 및 석유 공급 봉쇄, 북측 기업 및 금융회사가 거래할 수 있는 금융망 차단,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 북측의 주요 자금줄에서 도박·음란 사이트와 농식품 및 어업권 거래,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돈까지 막는 제재들이 총망라됐다. 특히 북한 경제의 보루인 석유 봉쇄와 외화벌이 창구인 해외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등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북 정권의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타격을 최고 수위로 높이도록 제재 방안을 전방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로 이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법안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수익의 원천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지원한 셈이다.
미 의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이행에 더욱 힘을 실은 측면도 있다. 새 법안은 북한 선박 혹은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선박에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은 미국 수역 진입과 활동을 막기로 하는 등 안보리 제재 이행을 독려했다. 북한산 광물 구매 금지와 항공유 구매 금지 등 안보리의 제재안을 국내법에 반영해 미국이 철저히 이행한다는 것도 담보했다.
무엇보다 대북 석유 공급 봉쇄나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중국의 지원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북핵 돌파구 마련에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미국 측이 더욱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해석이다. 미 의회는 재무부 등에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선별적으로 가려내 대규모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추가로 나설 경우 중국이 석유 공급 차단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북한 지도부에 알림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입법 지원으로 대북 압박을 한 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집행수단을 지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대북 압박 전략의 4분의1도 안 썼다고 강조한 데 이어 4일 워싱턴D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아세안 회원국들에 “북한과 외교 관계를 최소화해 핵·미사일 개발 열망을 차단해 나가달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