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기업 규제 완화해야...성과연봉제도 유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새로 출범할 차기 전부가 규제의 근본적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 회장은 6일 “지금까지 규제 개혁을 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는데, 기업에 물어보면 여전히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규제 완화로 가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금융사가 있는 국가치고 (우리나라처럼) 포지티브 규제(허용한 것 외에 모든 것을 규제하는 방식)를 하는 곳은 없다. 미국 영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모두 영미법에 따른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라고 강조하며 “은행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에서 창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규제와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추진 방향을 유지할 뜻을 밝힌 하 회장은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후보는 없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봤다”고 말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때 입사해 같은 월급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월급으로 올라가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하 회장은 “(은행들이 정하는) 가산금리가 높다는 것은 조심해서 볼 사안”이라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세계 100위권이 안 되는데, 가산금리 폭리를 했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은행연합회 제공]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