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산업연구원장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산업 구조조정인 까닭이다. 새 정부는 한국 산업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국내 산업의 과잉 부문을 해소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세계 경기의 부진과 개도국들의 투자 증가로 과잉 산업 부문이 늘고 있다. 일본이 경기침체기에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용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도 현재 제조업의 30% 정도가 과잉 업종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제조업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처한 근본 배경이다. 국내 서비스업 역시 만성적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업황 부진으로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전 업종에 걸쳐 빠르게 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출 산업의 구조개선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국내 수출 산업의 경쟁력은 중국에 점차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율의 상승도가 낮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연관관계도 낮아 성장 가능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지체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품목별로는 재화보다는 서비스업이, 제조단계별로는 자본재보다는 최종소비재가,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무역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재화와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고 전자상거래 활용도 중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가는 일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은 로봇 같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신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과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산업은 현재 눈에 띄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와 관련한 산업의 매출액 비중은 전 산업에서 1% 내외에 불과하다.
당면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첫 번째는 기업 주도로 선제적 사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은 지난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과잉투자기와 1998년 외환위기 때 정부와 금융권 주도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 산업경쟁력을 되살린 경험이 있다. 지금은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 권한이 미약하고 세계적인 초과공급과 기술혁신이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다. 기업들 스스로 국내외의 경영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사업 전환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국내 산업의 부실화 위기를 막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활성화법에 따른 사업재편제도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금융세제 등의 참여 유인책을 보강해야 한다. 또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요업종 부문에서 기업별로 사업을 교환하는 빅딜과 스몰딜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시장과 투자금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을 초월하는 일관성과 연계성을 갖춘 신산업 육성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국가신성장동력창출위원회’를 구성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신성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노사 간 고통분담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업·정부·노조·정치권 모두 선제적 구조조정 원칙에 공감하고 협력해야 국내 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실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