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이나 대외 수출지표 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에 새 정부가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경제신문 펠로들은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일이 신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 손양훈 교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일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를 그대로 국정에 반영한다면 국가에 크나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실업난이나 저출산, 복지 현안 등에 있어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집착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 대계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공약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약의 일부는 국가재정을 감안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우창록 율촌 대표변호사는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반(反)기업정서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 의혹 등으로 기업의 사기가 침체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했다.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벌개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설계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기 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경영계 입장을 감안할 때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