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펠로가 꼽은 새 정부 과제] ③ 국민통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신임 대통령 앞에는 ‘촛불’과 ‘태극기’로 갈가리 찢긴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호(號)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자문위원단인 ‘펠로(Fellow)’들은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해법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 경제회복, 국정 조기 안착, 국민통합, 한반도 안정 등 네 가지 과제와 관련해 10인의 서경 펠로가 내놓은 처방을 정리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들은 탄핵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극도로 분열된 세대·이념·지역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국민통합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통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인사(人事)를 단행할 때 측근들 가운데 상당수를 요직에서 배제하는 용기를 품는 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진 소장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막상 주요 보직에 측근들만 앉힌다면 국민은 물론 정치권의 극렬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비로소 화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신임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한 국민보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진 국민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고 여기며 적폐청산부터 밀어붙이는 대신 국민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들은 지난 10년간 국정을 좌지우지한 보수정권에 함부로 칼날을 들이대 분란을 자초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창록 율촌 대표변호사는 “미국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당대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훗날 가장 위대한 결단으로 칭송받은 게 바로 리처드 닉슨 전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과거를 캐기 시작하면 통합은 요원해진다”고 우려했다.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신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적(敵)도 끌어안겠다는 지혜와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원활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공식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위원회는 별 효과가 없다”며 “민간 주도로 사회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이념갈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부족했던 게 스킨십”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의회 세력과 비공식 식사 모임을 자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