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정부’ 구성을 목표로 대탕평 인사, 협치, 권력 내려놓기, 국민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인사추천제’를 통해 내각 등 정부 인사에 국민 여론을 직접 반영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외에 다른 당적 보유자까지 정부 인사로 포용하며 국민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탕평 인사의 경우 통합정부의 인적 자원을 구성할 때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다른 정파의 인물까지 끌어안을 수 있게 한 대탕평 원칙은 협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은 당정협의 역시 지금까지처럼 여당 중심으로가 아니라, 여야를 망라하는 ‘포용적 당정협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또 여당으로서 당론투표를 금지해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 주요 사안의 최종 조정자이자 결정자로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토록 하고 기존 장관책임제를 넘어서 총리와 장관이 하나의 팀으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대책임제’를 구현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회·국민을 상대로 한 정무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인사추천제’와 함께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국민 참여가 이뤄지게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한 것에 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원탁회의 형태의 ‘광화문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