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큰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볼트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발라 쌓아야 소음이 들리지 않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뒀으나 이번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다 상위 규정에 뒀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 설치 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