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18대 대선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9일 자정을 기준으로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8대 대선 287명보다 51.6% 늘어난 수치다.
이번 대선 준비기간이 지난 대선보다 짧았는데도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품선거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줄었고 전체 선거사범에서 금품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7.1%)도 처음으로 1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18대 대선 당시 81명에서 120명으로 48.1% 증가했다.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늘었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많아 흑색선전사범도 늘어났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투표 당일 투표지 훼손·은닉 10명, 투표지 촬영 2명, 투표장 소란행위 2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등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재투표를 요구하다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참관인 여비를 빨리 주지 않는다며 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치매로 치료 중인 시어머니와 함께 기표소로 가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거나 특정 후보자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도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