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중소기업 경제' 가려면] 무늬만 장관급 부처 안돼...원스톱 플랫폼 갖춘 '진짜 중기부' 필요

<전문> 새 시대가 열렸다. 오랜 악습을 걷어내고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한다’는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고용없는 성장의 굴레에 갇힌 한국 경제에 새 돌파구를 바라는 목소리도 절박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번 대선 후보들의 컨센서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공약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한국경제는 다시 도약의 날개를 달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중소기업이 선도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들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가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고, 양극화는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공약 발표회를 연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해 중소기업인



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1,500만 중소기업인의 숙원 과제였던 중소기업부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장관급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기부가 유일하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새 정부가 과연 어떤 내용의 중기부를 만들 것인지로 집중되고 있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춰 장관급 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업계는 신설 중기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기부로 이관,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KOTRA, 등 각 부처 산하기관들도 중기부 아래로 한데 모여 원스톱 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현재 산업부의 지방기업 육성과 중기 인력및 연구개발(R&D) 지원기능, 그리고 미래부의 벤처육성 업무는 당장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 한마디로 중기부를 만들려면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역학관계에 떠밀려 ‘무늬만 중기부’ 시늉을 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신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부의 경우 창업 벤처가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각종 지원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무늬만 중기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중기부를 왜 만드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부가 갖춰야 할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드시 중기관련 정책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소업계는 중기부 승격에 맞춰 청와대에 중소기업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국회에도 새로운 상임위로 ‘중소기업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입법과 국정감사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